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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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

방통위, 060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2009년 12월 16일 (수) 00:20:09

백경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표(‘09.9.29)하였으나,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된다.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