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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 불응하던 폐기물업체 재판 승소

2009년 12월 08일 (화) 00:20:09

양태호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운배)는 수용한 땅의 폐기물 방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며 한국토지공사가 폐기물 재활용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 1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중 인천시 서구 A업체의 토지와 시설물을 4억여 원에 수용한 뒤 해당부지의 폐기물 철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A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폐기물의 처리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폐기물의 이전이 아닌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며 "피고는 지난 2002년 11우러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폐기물 방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1억여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손해약은 원고가 청구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