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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30% 온실가스 감축, 진정한 실현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9년 11월 18일 (수) 00:20:09

백경희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의 30%,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정부 검토안 가운데 최고치로 2억440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래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대비, 유가변동에 대한 에너지구조개선, 녹색시장 선점 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진정한 실현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산업부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과 건축 같은 비산업분야에서 집중적인 감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감축을 유도할 만한 본격적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한해 약1600만대가 새로 등록되며 도심 온실가스 배출의 60%이상을 자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감축방안도 제대로 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잡아보겠다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효율성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던 이전 정부의 경유자동차매연저감장치(DPF)제도의 전처를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에너지 이용 비중의 확대이다.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며, 원자력발전소를 대거 신설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140만kW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렀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부분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다고 보여 진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긴 하지만 화석에너지나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턱없이 낮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며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가 되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첫 번째 과제인 에너지원 수급 부분에 있어 근시안적 잣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줄이지 않으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억1300만t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보자면 이번의 감축 목표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 그러나 15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2배 가까이 늘려온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4% 감축도 호락호락한 수준은 분명 아닐 것이다.

국가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십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이 화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이마저 속도전으로 치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엉성 하기만한 감축 실행계획을 실현 가능하고 세밀하게 다시 짜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성과주의에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구성원이 두루 동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앞장서 선진국 기업들과 감축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물론, 일상의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의식과 실천은 온실가스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흡하나마 목표가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의 수치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성과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