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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박차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2009년 11월 09일 (월) 00:20:09

최윤정

산림청은 산지분야 규제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준보전산지 공급 확대(10ha),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별 규제개혁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월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통해 임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특히 조백수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청취하기 위해 "현장특임관"으로 활동하면서 65개의 보고서를 통해 24건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발굴된 규제개혁과제의 법령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로서 산지이용 등 국민불편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11개 규제개혁과제(산지관리법 5개 하위법령, 임촉법 3개 하위법령, 백두대간법 1개 하위법령, 보안림 관리요령 1개, 청원산림보허법 1개 하위법령)는 완료되었으며, 9개 과제(국회제출 2건, 법제처 심사중 4건, 입법예고 3건)는 11월 중 완료예정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성과가 있었다.

조백수 소장외 부여국유림관리소 전직원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효율화를 위한 내부제도 개선 등 한마음으로 최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