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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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희덕 의원, 환경부의 말도 안되는 해명과 모략!

환경부, 같은 기법 조사 결과가 1년만에 뒤집어져

2009년 10월 22일 (목) 00:20:09

이동희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10월 20일 배포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보도자료(설명자료)와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생태계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기법의 조사에 대한 환경부 해석이 1년 만에 상반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같은 기법으로 4대강을 조사하였는데 2007년 조사결과와 2008년 조사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무현정권이 끝나고 1년만에 강이 썪었고 그래서 4대강사업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지난 2007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의 수질 평가와 관리의 기법을BOD 중심 방식에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평가기법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평가기법을 연구개발한지 1년만에 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의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을 위해서라면 학문적 연구 결과도 왜곡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