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뉴스

팔당호 주변 농민들, 환경부장관 '명예훼손' 고소

2009년 10월 21일 (수) 00:20:09

이동희

지난 국정감사에서 팔당호 주변 불법 경작지가 팔당호의 주요 오염원인이라고 밝힌 것에 지난 20일 팔당호 주변 농민들로 구성된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이 '팔당호 인근불법경작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환경부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팔당호에 연접한 농경지의 94%가 불법 경작지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본 결과 '불법경작지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받고 20여 년간 유기농업에 힘써 온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또한, 이 단체는 고소와 별도로 내년 이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와 관련해 서계유기농연맹(AFOAM)에 4대강 사업의 실상과 팔당 유기농업 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 요청을 위해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