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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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시대에 대비한 산·학·연 협력 필요

2009년 09월 29일 (화) 00:20:09

전민선

특허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오늘 주요 기업의 특허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3차 기업 R&D 정책협의회'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생산활동 없이 특허료로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관리회사의 활동이 활발해진 특허전쟁 시대에 적절히 대비하려면 기업은 원천기술과 표준에 관한 특허 보유를 확대하고, 대학은 기업에 수익이 될 특허를 제공해 특허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분쟁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 원천기술 및 표준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여 특허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기업에 수익이 될 특허를 제공하여 특허수익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식재산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창의자본'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지난 7월 발족한 일본의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미국 바텔(Battelle)의 '360 IP' 등 해외의 지식재산펀드 사례를 소개하며, "창의자본 펀드를 통해 지식재산의 매입, 권리화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고, 연구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83%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8.5%에 불과하다."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도 높은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지재권 획득을 통한 수익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조성하는 특허펀드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간 협업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경제상황, 펀드조성 가능성,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지식재산 발굴의 초점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맞추어야 하며, 이들이 보유한 특허나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허청은 '창의자본' 펀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9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운용사와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0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