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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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자 228명 명단 공개

9월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낮시간 배출행위 특별단속

2009년 09월 04일 (금) 00:20:09

이국현

파주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자 228명을 적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담배꽁초 불법투기가 17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낮시간 배출 18건(8%),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12건(5%), 불법소각 6건(3%), 혼합배출 4건(2%), 기타 17건(7%)이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자 및 불법소각자 20만원, 담배꽁초 투기자 5만원, 종량제봉투 낮시간 배출자 및 재활용 혼합배출자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대중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 이어 이번 한 달 동안은 낮시간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 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매월 초 명단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