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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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발생 하수, 2015년까지 근원적 해소

‘07년 45.7%에서 ’15년까지 75%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증대

2009년 08월 27일 (목) 00:20:09

전민선

농어촌지역은 그간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시설용량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면서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간 ‘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약 8조원(국고기준) 중 70%(5.6조)가 시지역 이상, 30%(2.4조)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하였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 87.1%(‘07년)에 비하여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07년 45.7%로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간에도 최고 77.6%(울산/울주)에서 최저 31.8%(인천/옹진, 강화)까지 보급 편차가 크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샛강의 수질 악화 등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 3,707개소('08년 기준, 총 시설용량 268,000㎥/일)를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4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75%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약4%씩 보급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하수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균형적 하수도 설치·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종전의 행정구역단위의 분산적 관리를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IT와 ET를 융합한 '농어촌지역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도 관리를 전문화 및 과학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시설 관리의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하여, ‘15년까지 4대강 주변 및 기타지역 사업까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2015년까지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