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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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모티브비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2009년 08월 18일 (화) 00:20:09

백경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다단계판매업자 모티브비즈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티브비즈는 자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이 이를 수령할 것을 SMS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지 않은 약 30,000명의 판매원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교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