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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제 유지관리만 잘해도 삭감량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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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비점오염부하량 평가기법 연구(Ⅲ)'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고시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오염삭감량 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 비점저감시설의 삭감량 산정을 위해 유입 및 유출부에 자동유량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매 강우시 유량과 함께 연속 측정한 수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측정비용 대비 삭감량이 작고, 소규모 시설이나 일부 자연형 시설의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어려워 이행평가시 삭감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에 따라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3회 또는 6회 이상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유량측정기기 설치 의무도 폐지하였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라 유지관리대장을 작성 · 제출하면 기본삭감량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불투수면적 증가를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계획에서 비구조적 관리방안까지 포함하는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 지침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할당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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