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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발표에 관한 대한상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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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 목표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이 없어 제시된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중기 감축목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각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축 목표와 세부 방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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