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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버린 비양심 사업주 11명 불구속기소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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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양심없는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보성)는 소각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수백t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해 불법 매립하는 등 지난 6월까지 114회에 걸쳐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폐기물을 섞은 1천 300여t의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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