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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 |||||||||||||
| 2011년부터…'석면관리안전관리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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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관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과 제도를 통합한 '석면관리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석면 함유제품의 통관ㆍ유통 과정의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군부대 시설,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려고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의 석면 배출 기준(0.01개/cc)을 정하고 석면 제거 후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영세한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석면 광산과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자연발생 석면 지역의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일반 토양에 함유된 석면의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하려고 내년까지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 함유 탈크의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크 이외의 석면 함유 가능물질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의약품 및 화장품용 탈크의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석면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산업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 석면 건강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석면 광산·자연발생 석면 관리에 1천323억원을 투입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2013년까지 모두 1천545억원을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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