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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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오는 3일부터 처벌 시행

2009년 07월 01일 (수) 00:20:09

백경희

오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된다. 시흥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와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은 표와 같으며, 다만 부패. 변질이 되기 쉽고,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안전 문제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기대하는 식품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참여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임을 밝히고 음식점 영업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