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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무보험·미 검사 자동차 번호판 뗀다 | |||||||||||||
| 오는 18일부터 7월31까지 계도기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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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무보험 차량 및 검사미필 차량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번호판을 8월1일부터 즉시 영치한다. 종전에는 무보험 차량과 무 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무보험 차량들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수단 부족 등으로 인적, 물적 사회비용이 계속 발생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또한, 검사미필 차량으로 인한 공해유발을 막는데 미흡했다. 강남구는 우선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홍보 위주의 계도만 실시한다. 현장에서 PDA로 조회한 결과 1차 적발자인 경우는 홍보안내문만 부착하지만, 2차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무보험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고 무보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검사미필 차량은 검사필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미가입 기간 10일이내 15000원 10일이후 1일 초과 시마다 6천원씩 증가한다.(최고 90만원) 종합검사의 경우 30일이내 2만원부터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한다.(최고 30만원) 그 외 구체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강남구청 자동차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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