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건설·산업 부실작성된 환경부의 캠프롱 미군기지 환경복원계획 2009년 06월 10일 (수) 00:20:09 보도국 원주시민모임이 환경관리공단이 진행한 ‘캠프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원주 캠프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그동안 기름유출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토양오염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4월 30일 원주시를 방문한 환경부 담당자는 원주 캠프롱 오염지역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현장을 찾은 원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지하 3m까지만 시료를 채취하고 지하수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시종일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진행하는 조사이기에 우리는 신뢰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원주시민모임은 2단계 조사 과정상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6일 뒤늦게 공개된 ‘캠프롱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확인했다. 우선 토양 시료채취 과정에서는『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환경기초조사지침』에 명시된 조사 심도를 위반했다. 오염지역 토양은 대다수 사질토로 조사 깊이인 3m를 초과한 오염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사용된 장비는 사람의 힘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일명 ‘수동타격식’장비로 전문가들은 이 장비로는 3m 깊이의 시료채취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하수 조사는 조사보고서 2쪽 조사목적에서 ‘토양 오염에 의한 지하수오염 진행여부 평가’를 명시하고 있고, 오염지역 토양은 대다수 사질토와 일부 점토층으로 지하수 오염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인데도 지하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시료분석은 지난 4월 30일 ~ 5월 11일동안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휘발성이 있는 디젤류를 분석할 경우 최대 7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10여일 이상이 걸려 분석하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분석연구센터의 시험기간(시료분석)이 ‘시험성적서 상 시험기간’은 4월 30일 ~ 5월 15일로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 5쪽 ‘과업의 세부일정 상 시료분석 기간’은 4월 30일 ~ 2009년 5월 11일로 기록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일정이 앞뒤 문서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보고서 작성기간은 5월 11일 ~ 5월14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환경분석연구센터 시험성적서의 최종발행일은 5월 26일로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오염현황평가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환경부와 원주시의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종결방안제시’ 보도자료 일시가 조사보고서 마감 날짜와 일치한 점, 분석 항목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항목으로 한정된 점 등 다수의 의문점이 확인되었다. 원주시민모임은 환경부와 원주시에 위와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며 공동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 정도와 오염 지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복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캠프롱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을 정화해서 원상회복 하는 것과 거리가 먼 부실한 접근이다. 환경부가 이런 자세로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미군 당국은 반환미군기지를 비롯하여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오염도 모르쇠로 일관 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주권을 포기하면 국가의 환경은 누가 지켜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하나. 환경부와 부실투성인 복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와 원주시는 오염지역에 대한 공동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환경부는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복원을 통해 오염된 캠프롱을 정화하라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