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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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강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 구축 완료

2012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하천 조성

2009년 05월 19일 (화) 00:20:09

이동희

환경부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관련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과 섬진강의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환경부 지원분 50%를 제외한 비용을 영산강과 섬진강의 상․하류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규정, 이번 협약 체결로 그 동안 매년 장마철 집중 호우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전국 5대강 수계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집중 호우 때마다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으나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심각한 사회․환경문제가 되어 왔다.

환경부의 예산 확보와 중재 노력,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이루어진 이 번 5대강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체계는 각종 지역 갈등의 해결에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였고 대구·광주·충북·전북·경북 등 상류지역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하류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 비용분담협약 마련을 위한 사전 조치로 환경부는 현황조사(3회)와 의견수렴(8회)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환경부(금강, 영산강, 섬진강)와 국토해양부(낙동강)에서 수계별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영산강, 섬진강 처리비용 분담 협약식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맑은 하천, 깨끗한 한국(Clean Korea)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하천 살리기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