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때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소통 노력만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다 2009년 05월 01일 (금) 00:20:09 보도국 어떠한 관계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갈등과 불화의 불씨가 될 뿐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갈등과 불화를 반복하는 노사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는 '합리적 노사관계', '선진적 노사관계'일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고, 신뢰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직접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늘날 팽배한 갈등과 불화는 그 원인이 사용자인 현 정부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 땅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의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온갖 편법과 압력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기에 급급한 정부를 어떻게 믿음과 신뢰로 대할 수 있겠는가?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불법으로 몰아 공무원 노동운동을 폄하하기에 급급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얼마 안 되는 권리마저도 온갖 규정을 확대 적용해 징계대상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당국의 모습은 과연 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다. 불신과 의심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차일피일 그 시행을 미루고, 급기야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최악의 행동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14일 대정부교섭에서 합의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절 휴무 적용 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이라는 둥, 공무원 휴무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둥의 온갖 핑계를 나열하더니, 급기야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핑계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는 파행을 저질렀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약속의 실천은 신뢰의 기본이다. 하물며 공적인 노사관계에서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만들어낼 것은 상대에 대한 인격적, 도덕적 불신뿐임은 당연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왜곡된 노사관이 불러온 불신과 갈등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나아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소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공무원 노동자에게 팽배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길은 바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노동자들과 진심어린 대화의 장을 여는데 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 대화의 장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심뿐이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