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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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발표

“소극적 대응”, “체계성․통합성 결여”

2009년 04월 21일 (화) 00:20:09

백경희

녹색사회연구소(소장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시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실태 조사를 위한 <8대 광역지자체 건축․교통․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평가를 위해 8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등 7개 영역 총46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총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면자료를 요청, 경기도를 제외하고 7개의 지자체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평가는 지자체에서 직접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진행, 해당분야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정책 실행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광역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평균 수준으로 대응’,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7개 광역시 사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서울시, 광주시, 인천시가 평균보다 우수했고,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기후변화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시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40와 같은 국제행사도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전체 예산, 전문 인력, 인구 등 물적․인적 토대가 풍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의 대응이라는 결과는 오히려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평가로는 서울시는 도시계획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대응’, ‘건축’ ‘교통’ 영역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전시는 교통과 건축 영역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평균수준’으로, 대구시는 ‘건축’과 ‘교통’에서 ‘평균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천은 환경생태, 건축, 교통에서 평균수준으로 광주는 거버넌스, 인벤토리, 건축, 교통, 도시계획 영역에서 평균수준으로 대응, 울산광역시는 교통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건축, 환경생태, 도시계획, 거버넌스, 도시재생, 인벤토리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축영역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교통영역은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환경생태영역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영역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가,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인벤토리 영역에서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건축’과 ‘교통’ 부분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건축영역에서는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친환경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건축에서 빗물활용은 추진하고 있었다.

교통영역에서는 대중교통 장려 계획을 적극적인 수립하고 있으며 환승요금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화 되었고 전담부서의 설치는 대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종합평가로 광역지자체 간에도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별로 계획 수위 및 추진 실적 등의 격차가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특화된 단일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시건축교통 관련 중앙부처 대책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 미설정, 수립된 세부실천 과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율적 참여 수준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정책제언으로는 광역지자체들은 배출부문별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 달성목표치와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일반시민, 기업, 주택주, 빌딩 주 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주체별 참여 프로그램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신축 및 신규 개발로 인한 배출 감축,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배출 감축, 지방행정기관 자체의 감축, 홍보와 교육을 통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감축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상호연계성, 체계성,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리더의 의지와 리더십 향상,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발굴 및 참여 독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와 같은 도시․건축․교통 관련 부처가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제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