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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위생점검 영업주가 인터넷으로 한다

관 주도 점검에서 탈피, 영업주 스스로 점검 후 인터넷으로 구청에 제출

2009년 04월 20일 (월) 00:20:09

전민선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옛날 얘기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식품위생점검에서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오는 6월 시범 도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기위해서는 시·구 위생공무원이 반드시 업소를 방문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과 영업주 간에 비리 또는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영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항목별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 후 해당구청으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 우선 6월 중 300㎡ 이상 일반음식점 3천여개 업소에 대해 시범운영, 10월부터는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로 업종을 넓힐 방침, 2010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개 업종 3만여 업소로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6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대상업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 자율점검제 이행업소에 대해 출입점검을 면제, 허위제출 또는 위법사실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 이행업소 중 10%를 표본추출해 확인 점검할 예정, 점검결과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게 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만여개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있으나, 제한된 행정력으로 이들 업소를 모두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를 느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점검률이 79% 수준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재점검, 중복점검을 제외할 경우 실제 업소별 점검률은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보다 효율적인 점검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자율점검제’는 의약품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 일부 도입해 시행, 식품접객업소에 도입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자율점검제’ 도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먼저, 영업주가 위생상태를 수시로 자가 진단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성실이행업소에 대해 출입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자율점검에 따른 여유인력을 위생관리가 미흡한 영세업소나, 민원이 제기된 문제업소 등을 중점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전 예고제’를 시행, 오는 4월 하순부터는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PDA를 활용하는 등 영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제도를 계속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