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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성명서>「국토부, 동강댐 재추진 꼼수」 발표

사회적 합의로 백지화된 동강댐 추진은 국민 기만이다

2009년 04월 16일 (목) 00:20:09

보도국

정부는 9년 전 사회적 합의 속에 백지화 된 동강댐(영월댐) 계획을 다시금 들먹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해양위 최욱철 의원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추경예산으로 거운홍수조절지에 6,670억 원 투입이 내부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15일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거운홍수조절지는 동강댐 예정지에서 불과 2㎢ 상류에 건설되는 것으로, 동강댐과 유역면적이 비슷하고 홍수조절능력도 2억톤으로 동강댐과 같아 사실상 동강댐 건설을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강댐은 1991년 건설 계획 발표 후 2000년 환경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백지화를 선언하기까지 9년 동안 많은 사회적인 논쟁을 발생시켰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했고, 환경평가서에는 동굴 수와 서식 생물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석회암 지층에 건설되는 동강댐의 안정성 문제와 동강 천혜의 비경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은 80%에 이르렀고, 민관합동조사단의 10여 개월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통해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동강댐은 백지화되었지만 남은 것은 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뿐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면밀한 타당성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이 떠안게 된다. 3,500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최근 문을 닫은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부실한 타당성 검토가 원인이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합천댐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건설비가 18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동강댐 역시 댐 관련 기본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에도 없고, 거운홍수조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미수립 상태로 아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동강댐이 가졌던 안정성의 문제와 생태적 악영향은 지금도 유효한 문제로, 댐 건설이 추진되면 사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 속에 백지화된 동강댐을 현 정부가 다시금 들먹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9년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또다시 반복할 의지가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댐과 제방에 의존한 홍수 대책과 정부의 잘못된 물 관리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 마냥 댐을 홍보하는 것 역시 국민에 대한 사기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댐들은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의 효과에 대한 검토조차 없다. 이러한 새로운 건설계획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려는 정부는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댐건설과 국민의 뜻으로 백지화 되었던 동강댐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