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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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연안습지 매립과 관련 논평 발표

2009년 03월 19일 (목) 00:20:09

전민선

국토해양부가 지난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11건 8,109,259㎡의 연안매립을 의결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8일에 있었던 심의회에서 23곳 12,065,617㎡의 연안습지 매립을 승인한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매립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건 7,952,120㎡, 조선시설 부지 2건 72,218㎡,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921㎡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측은 이번 매립이 허가된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인천 송도11공구의 경우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멸종위기종 다수를 포함해 다양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는 소중한 갯벌임을 강조하며 매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마산만의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조개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죽은 바다였으나, 오염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마산만의 환경이 관리되면서 최근 바지락과 우럭조개 서식이 확인되는 등 막 되살아나는 상황인데 마산만 내만의 조간대 중 약 15%-20%에 이르는 면적이 조선용지로 매립될 판이라 덧붙여 전했다.

환경연합측은 지난해 11월 28일에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총회에서 채택된 ‘물새 비행경로 보전에 대한 결의문’에는 “갯벌이 보전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받지 않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을 환영하며, 다른 당사국도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람사르총회가 막을 내린지 네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갯벌 매립계획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환경연합은 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갯벌을 지속적으로 매립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정부의 갯벌 매립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