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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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원리와 원칙

2009년 03월 16일 (월) 00:20:09

오희진,

지난 주말 서울역에서 용산참사 추모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10여명이 폭행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한 경찰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무전기를 빼앗기고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긴 일도 있었다.

지난 11일 0시5분쯤 고물상 주모(38)씨가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계에 붙잡혀왔다. 전날 밤 10시30분쯤 서울 반포동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철 250㎏(시가 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였다. 주씨가 훔친 고철은 시가로 6만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고철 더미를 리어카에 싣고 가다가 공사장에서 불과 200m쯤 떨어진 도로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걸린 것이다. 주씨를 조사한 경찰은 "벌금이 적어도 몇십 만원은 나올 것 같다"며 "사연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혀를 찼다고 한다.

앞서 제시한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법치주의 원칙은 땅에 떨어졌다며 국가적 위기라 하는 주장에 솔깃해진다.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근거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과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주장과 시위가 타당한가, 그것이 무고한 피해를 만들어낸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를 본다면 혼란스러워진다. 과연 6만원으로 딸 교복을 사주려고 했던 부성애에, 해당 회사 조차 벌금을 내라고 훔친 고철비를 준 마당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받아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가 용산참사 추모 집회 시위와 관련해 펴낸 입장에 눈길이 간다.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법에도 관용과 온정이 있다고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다. ”그렇다. 두 사건 다 상황은 다르고 적용된 법도 다르다. 문제는 현재 공권력과 관련한 논쟁은 이를 일반화시켜 몰고 간다는 점이다. 때문에 흑백논리가 만연한 논쟁에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공권력과 일부 시위 단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만 더욱 불편해지는 것이다.
원리와 원칙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리, 원칙의 의미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두 단어의 첫 글자인 원은 原자로 근원을 의미한다. 달라지는 것은 뒤에 나오는 글자부터다. 원리의 경우 리는 理자로 풀이하면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의미한다. 즉, 사물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는 이해에서 나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칙의 경우 則으로 풀이하면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공권력, 법은 원칙에 가까운가 원리에 가까운가, 중요한 것은 원리를 빼고 원칙만 강조하는 것도, 원칙을 뺀 상태로 원리만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원리와 원칙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의미가 되어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한 언론사의 발언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법 안에 있는 관용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용만 존중할 수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한 원칙이 세워졌다면 그 원리를 포함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공권력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주장들의 근거는 얼핏 들으면 하나하나 다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한쪽으로 쏠린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사례들이라면 치우쳐진 주장일 수 밖에 없다. 법이 제일 우선이다. 법 아래 있는 이념을 지켜야한다 등등의 주장은 원칙이 먼저냐 원리가 먼저냐와 다를바가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