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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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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는 국민 건강, 상수원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를 위해 새로운 하수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확정해서 오는 3월말부터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본방향을 반영한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개정해 지난달 지자체에 배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2010년도 하수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전국 하수도보급률 90.0% 달성을 목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 하천 및 연안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하수찌꺼기처리대책 등 국가 수질 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 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예정이다. 넷째, 최근 위축된 실물 경제를 극복하고 녹색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 사전 준비가 완료되거나 향후 사업 추진실적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하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 나아가 전국 하천 및 연안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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