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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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소주 광고 …

객관적 근거없어 (주)선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2009년 02월 11일 (수) 00:20:09

김수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선양(대표이사 김광식, 대전 서구 오동 소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2.6)

<행위사실·위반내용>

(주)선양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자신의 상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함

조사결과, 피심인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적용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