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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매립지 발굴' 교부세 10억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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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고천암과 영산강 주변의 호수가 방조제 공사이후 내수면이 되었는데도 수년간 공유수면 상태로 국토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착안, 국토면적 통계의 정확성과 국가영토관리차원에서 조사등록 해 매립지 신규등록과 함께 교부세를 신규세입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등록하게 된 면적은 호수와 개답지 총62㎢로 이는 해남전체면적의 6.7%와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되는데, 전국 시군구 면적대비 14위에서 11위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전국농지면적 1위와 전남내 토지면적 1위를 고수했으며, 전남도 전체 면적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등록을 통해 군 전체 면적확대와 함께 가장 큰 성과는 매년 교부세 10억이 신규세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남광장 부지도 현재 2만㎡에서 공유수면 9만㎡를 육지부로 등록하게 되면서 11만㎡로 확대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면적등록을 위한 측량비도 국비에서 전액 부담해 군비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농경지와 새로 개답되는 간척지 등 신규면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부세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8.2월에도 고천암 주변 8㎢를 매립지로 신규등록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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