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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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4대강 사업 기공식...반대 목소리 높아져

2008년 12월 29일 (월) 00:20:08

김정규

정부는 29일 경북 안동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강행하였다. 대운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벌어진 급속한 사업 추진이라 사회 각 분야에서 논평이 쏟아지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와 관련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내어 "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19일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 협의하는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려면 통상 한 달 이상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의 환경적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면 사업계획은 반려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입지타당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기공식을 강행했고,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위법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위법을 마다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2011년 내에 14조를 투입하여 운하 1단계 사업을 완공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등에 대한 SOC사업조기추진을 선언하는 등 공사를 재촉하는 이유는 하루빨리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공사를 국민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국토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타 부처의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 처지임을 망각하고 4대강 기공식에 참가하였다는 소식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책임있게 집행하여야할 환경보호제도임에도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무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온 나라가 정부의 운하집착과 한국형 뉴딜이라고 호도하는 4대강 사업 등의 SOC 사업에 대하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며 하천을 공사장으로 둔갑시킬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