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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환경관리의 지속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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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은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자치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분권화에 의해 행정기능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문제의 해결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 및 정보화는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존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공공정책의 결정, 서비스 공급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의 영역이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러한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위계적, 통제, 명령의 하향식 시스템이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협상과 설득에 의한 조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생산자, 공급자에서 조력자, 협력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고, 주민 역시 서비스의 수동적인 고객에서 서비스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생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인 기제로서 공사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으로서 가장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제도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내외적 환경변화라는 일반적인 조건과 함께 지역 환경관리의 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에서 비롯된다.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형평성, 경제발전,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미래세대로까지 시간의 지평을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특성상 오염원이 다양하고 피해가 시간,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며 오염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오염의 외부효과로 인해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시간적 불일치에 따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숙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정책간의 연계, 주체들 간의 연계, 정책수단 간의 연계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환경공학박사 이 성 호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법률지원구조단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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