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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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08년 10월 27일 (월) 00:20:08

편집국

국정감사가 끝났다. 18대 국정감사에서 가장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문제는 쌀 직불금 의혹이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각계 지도층 전반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감사를 담당해야 할 감사원의 자료 폐기까지 겹쳐 최대 이슈가 됐다.

이미 2007년 4월 직불금 실태감사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7월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한 감사원의 행동은 반론의 여지가 없이 의문투성이다. 무엇을 위해 감사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정치권은 그 배후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 압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국회의원은 맘을 졸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농민단체들은 쌀 직불금 부정 수급대상자의 처벌과 금액 환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이 용돈 정도로 생각하며 교묘하게 타 낸 정부세금이 땀으로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냈다. 역시나 상위 2%를 위한 정부라는 지위에 어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은 정부나 감사원 자체에 의혹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권은 참여정부 탓으로 야권은 그렇지 않다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우린 지금 한가하지 않다.
국민의 불신과 배신감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문제든 이명박 정부의 문제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면 그만이고. 부정 수령된 금액은 바로 징수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이다. 이미 산적한 경제문제가 온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야 우선 경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겠지만 이러한 의혹을 먼저 해소하는 게 신뢰도를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도의 회복이다. 특정 계층을 위한 정부라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농심은 민심의 근원이다. 올해를 여러 위기 속에서도 순조롭게 마감하고 싶다면 조속한 해결만이 방법이다. 부정 수급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감사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밀과 안위가 걸린 문제가 아닌 이상 감사원은 모든 의혹을 빠르게 털어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단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특권층, 지배계층의 도덕성이 땅을 헤엄치고 있어서다.
위기는 헤쳐나 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부도덕함은 뼈아픈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돌아오기 힘들다.

우리의 경제력과 성장에 대한 국민적 믿음은 확인되었고, 그만한 저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청렴도는 외적신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도덕성의회복이 세계 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흔들리지 않게 할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다. 상식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키워 국민의 지지를 이끌기에는 지금이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