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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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에서 사는 것이 두렵다

2008년 10월 27일 (월) 00:20:08

김정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관련 국정감사의 내용 중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석면문제와 시멘트 문제이다. 이는 도시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재로서 우리의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수입한 석면의 양이 200만톤 정도이고 과거 국내 집중 수입 및 사용시점이 70~80년대임을 감안하고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석면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벌어지는 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국내산 시멘트에서 외국산보다 발암물질이 최대 50배나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주거 환경이 이 정도이다. 집을 폐기해도 우리 몸에는 해롭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의 건축재도 안전하지 않다는 애기이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들이 생겨난다. 그 중에 한가 새집중후군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새집증후군’은 현대사회 대표적인 환경공해병이다.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에서 석면, 포름알데히드 및 기타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인체를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한다.

뒤늦게나마 환경을 얘기하는 정부가 다행이기도 하지만 현실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내 이익 앞에서 무력하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당연히 높은 단가를 메겨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쉬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몇몇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전망은 불투명하다.

좋지 않은 경기 탓에 위축된 소비가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새집증후군 같이 사회 개개인에게 소리없이 다가오는 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병은 현대적 진화를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진화된 병에 대한 대처는 그때는 늦는다. 더 늦기 전 업체와 소비자는 합의를 이뤄야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제도적 대책ㅇ르 마련해줘야 한다. 마냥 시장과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소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도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숨쉴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마실 물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이다. 현 상태를 유지만 하더라도 대단하지만 대답은 회의적이다. 심각함이 심각함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대답이 자명해진다. 친환경이 고소득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있는 사람만이 친환경 소재와 자재로 집을 짓고 살고 친환경 유기농 상품만을 먹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에 가까운 재료들이 상품사회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이미 만연한 사회적 불균형에 환경 불평등까지 덧붙이는 형국이 된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다. 친환경 소재나 제품에 단가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되어져야 한다.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요인은 너무도 가까이 와 있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