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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정부 관련 환경분쟁조정 34%...3건 중 1건이 정부 , 지자체, 공공기관

분쟁 조정 책임의 정부가 오히려 분쟁 유발

2008년 10월 07일 (화) 00:20:08

김정규

지난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6'년 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의 34.9%가 정부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분쟁 조정사건 3건 가운데 1건이 정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기관별로는 공기업이 93건, 지방자치단체 90건, 정부가 49건을 차지했다.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관련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고 , 특히 정부는 2005년 8건에서 2006년 12건, 작년 22건을 넘어 올해 9월 현재 15건에 이르렀다. 정부 관련 분쟁 중 55.1%는 국토해양부와 36.7%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해 일어났다. 분쟁 사례 중 83.7%에 달하는 41건은 소음ㆍ진동이 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31까지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분쟁의 조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