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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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나친 자율이 불러올 위기

2008년 09월 29일 (월) 00:20:08

편집국

그린벨트 해제, 각종 규제 완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도 폐지를 목적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 사회적 혼란이 더욱 활성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2%를 위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미는 정책은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혜택과 기업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주의에 목을 맨 우리 정부는 그 여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광풍의 위험을 실감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심스러움과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국회입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당들은 반대의 기치를 높이 세웠다. 무슨 믿음이 정부 안에서 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과거 정권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자체에 분배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부의 피해나 손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의 도를 넘어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지기반의 결속을 위한 경제 정책도, 규제완화로 벌어질 난개발도,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 국민이 경제의 활성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또한 그것이 현 정부의 지상과제이지만, 지금은 세계정세와 경제위기에 대처할 내성을 강화할 시기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할 세계적 변수가 도처에서 벌어지는데 경제정책은 지나친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다. 자율의 지나침이 미국에서 벌어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과 메릴린치 매각, AIG의 구제금융과 같은 대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이들이 선례가 보여주는 교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불어올 난개발의 광풍은 매일 신념처럼 주장하는 녹색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이 없다.

환경에서 규제는 필연적이다
그린에너지전략과 신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 했지만 그것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현대사회에서 규제를 필연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가치이다.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개발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경제 불안을 앞뒤 계산 없는 정공법으로 풀려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보이는 정부의 자세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회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공격 일변도의 정책이다. 협의와 조정의 자세가 사라졌다.
자율이 혼란을 초래하고, 지켜져야 할 규제는 법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엉뚱한 곳에 발휘되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규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환경을 택한 것은 현명했지만, 환경과 경제성장을 만족시키는 녹색성장이, 4년 후 허무한 웃음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제와 자율의 이율배반적 가치 앞에 좀 더 현명한 합의를 이뤄야겠다. 지금은 우리 사회 모든 가치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는 여러 고리가 연결되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