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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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다시 드리우는 대운하의 그림자

2008년 09월 08일 (월) 00:20:08

편집국

지난 6월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언급 이후 3개월 만에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관련 사업의 불씨를 지피는 것 같은 인상을 줘 또 다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신의 말에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여 또한 대운하 사업은 정치적 논의가 아닌 사업성 면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언제든 사업의 재개에 대해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시작으로, 정부가 2일 사업성과 환경파괴의 이유를 들어 중단했던 경인운하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는 누가 봐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임을 의심하게 부분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나 충청운하 전 단계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운하의 마지막 본류인 경인운하의 추진을 선언하면서 환경,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에 또 한 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염려하고 있다. 조심스레 운영하던 대운하 사업단을 해체한지가 불과 몇 개월인데, 그동안 정부가 고민한 것은 민자사업을 전제로 했던 여론몰이의 방향을 돌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제 조건의 선회를 택하는데 그친 수준의 것이어서 심히 한심스럽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해석의 확장을 경계하지만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살피는 데는 그리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국민여론이나 환경전문가, 경제전문가 들의 환경성과 사업 타당성 어느 하나 만족스런 합의를 얻지 못했는데 재가동되고 있는 대운하의 사업의 조짐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경인운하 사업도 네덜란드 외부 용역을 줘가며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증 받은 것으로 말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재검증과 관계기관의 협의도 아직 남아 있다며 시간을 끌려 하지만 이조차도 사업평가 과정에서 일부 공사비용을 감아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 물동량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운하에 대한 추진은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대운하와 별개로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반복하며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용의주도하게 한걸음 한걸음의 전진으로 대운하를 이루려는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지만 않는다면 믿어보고 싶다.

대운하는 지상과제가 아니다

현 정부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고질적인 문제는 상황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고픈 조급하고도 근시안적 발상이 넘친다는 것이다. 굵직한 국정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에 대한 그리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 거대한 여론에 힘이 들었던 것도 안다. 현재도 광장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불시는 다시 지피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내외 분위가 단기간에 풀릴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와 다른 방법 밀실이 아닌 어두운 속내가 보이지 않는 표현과 절차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지 말하고 싶다. 여론의 수긍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기 시작하면 현 정부 아직도 많은 임기동안 그들이 이루려는 더욱 쉬이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대운하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업적으로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가 아니라 자연과 국민에게 묻고 있는 질문일 뿐이다. 이제는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더 이상 소모전을 거둬들여야 한다. 대운하든 경인운하든 우리에게 중요한건 환경과 국민이다. 성장논리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