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상승, 고용부진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008.9.5(수) 10:30~12:00,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 차상위계층까지 연탄 무료지원 확대 등 에너지복지 분야에서 3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빈곤층의 겨울난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07년부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교체 및 단열․창호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포인트 카드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혹한기 긴급난방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약 2~3개월분의 난방유, LPG 등 현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으로 정부는 저소득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용 전력 할인, 단전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8년 1월에는 심야전력 요금을 18%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7월부터는 심야전력요금 할인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심야전력 요금인상분 18%를 할인시행하고 있음
셋째, 저소득층 연탄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가구까지 연탄 무료지원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가격 인상분 7.7만원(가구, 년)으로 확대된다. (‘07년 가구당 33,000원/년)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4만가구, 차상위계층가구는 약 6만가구로 추정되며 고지대·원거리 등 배달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연탄 배달을 위해 지경부․광해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배달서비스 Call-Center를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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