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오피니언 > 사설 |
|
|||||||||||||
| <社說> 환경노동위에 바란다 | |||||||||||||
|
|||||||||||||
|
국회는 지난 26일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며, 국민의 여론에 등 돌린 채 방치해 놓았던 국회 본연의 업무에 들어갔다.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다행스럽다. 18개 상임위 중 11개가 여당 몫으로 할당되었고 야당 몫으로는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1개의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예산과 토지 등을 다루는 인기 상임위에 대한 경쟁은 치열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후 구체적 실효에 대한 논란과 함께 환경담론이 사회에 넘치고 있다. 지자체와 환경관련 공공기관은 다양한 환경정책과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고효율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녹색 없는 성장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사항인 환경문제에 국회 환경노동위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성과와 그 빛은 장기적이거나 밝지 않다. 또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환경노동상임위의 특성상 국회위원들의 기피 위원회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에 환노위 같은 위원회도 없을 것이다. 멀리는 후세를, 가까이는 대다수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다가가 절호의 기회이다. 앞으로 환노위는 대통령과 정부의 거시적이며 세계적인 환경정책에 비판적 지지를 보일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소홀해지고 있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실현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돈이 되지 않는 인기 없는 상임위에 앉아 그렇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환경노동위 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상임위원들의 각오와 짐은 작지 않아 보인다. 환경문제에 여야는 없다. 환경문제에 여야는 없다. 눈앞의 이익에 눈먼다면 모를까 환경, 자연, 에너지라는 말들 앞에 무엇이 옳은지는 어린이들도 안다. 상임위의 몫은 그 선(善)한 말들에 구체적인 방향성과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과 실천이다.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 국민의 작지만 힘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은 정책보다, 국가추진보다 국민의 실천과정신에서 큰 힘이 발휘되고 그래야 효과가 크다. 언제까지 환경에 대한 앞선 의식을 남의 나라 얘기와 tv 속의 다큐멘터리로 접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의 환경 위기에 대비해서도 고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 안의 다양한 편견을 깨기 위해 정부와 환경노동위는 당략을 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고 꽂힐 과녁이 어디인지는 누가 봐도 자명하다. 한국인의 양궁실력은 올림픽에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님을 기대해 본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