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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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시행 4년차 BTL사업 내실화 다진다

2008년 08월 29일 (금) 00:20:08

백경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2005년도부터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시행 4년차로 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순항중에 있다.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 그동안 처리구역 단위가 아닌 단기간에 소규모 정비형태로 추진됨에 따른 하수도 품질저하 및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원조달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조기시행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설준공후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시 발생이 예측되는 평가결과에 따른 대가지급(정부지급금)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보다 개량화된 운영성과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막대한 재원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사 전·중·후에 하수관거내 유량, 수질 및 주변 소하천의 수질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공정율 48%('05년 사업)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의 과다설계, 오류 등을 설계VE를 통해 협상·조정함으로서 국가예산을 절감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유도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