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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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환경을 위하는 성장, 준비는 되어 있나

2008년 08월 25일 (월) 00:20:08

편집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레 환경이 주요 담론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담론 형성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하자 바로 재계에서는 ‘그린비즈니스’로 두 손 들어 화답하고 있다. 손발이 잘 맞아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다면 더할 나위 없다. 문제는 공허한 선언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저탄소 사회’,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과 같은 굵직한 환경대책을 세계적으로 제안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성장 일변도를 외치던 대통령이 갑작스레 환경대통령이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말대로 된다면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런 화려한 선언을 범세계적으로 외쳤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예의 주시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환경을 향한 구체적 패러다임은 어디서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

정부는 며칠 전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원자력 발전시설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부문만 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의 발표라 이미 우려스럽다. 거시적 제안을 세계적으로 해놨으니 미시적인 것들이야 묻지 말라는 것인지 왜 이렇게도 제대로 된 합의절차를 건너뛰려 하는지 묻고 싶다.

이달 말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둘러 해결될 일인지도 궁금하다. 부지확보 및 안정성·폐기물에 대한 어떤 공공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의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한 원전 확대에 대한 정책에서 우리는 이미 홍역을 치른 부안에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개혁은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뿐이다.

실천없는 약속이 걱정이다.

경축사에서 제시한 그린홈 100만홈 보급사업과 그린카 세계 4위 국가 도약, 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선언이 밑그림과 진행과정이 보였더라면 이와 같은 우려가 없겠지만 뜬금없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가까운 일본에서 실행 중인 그린홈이나 그린카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조심스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 내용이 대통령의 말로 너무 매번 그렇듯 졸속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일본이 세 혜택과 정책적 지원, 법률적 절차를 준비하는 실질적이며 절실한 대안사업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는 에너지절약 수준의 친환경 운동처럼 체감되는 것이 국민의 현 정서다.

우리는 아직도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리되어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 대상국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계적 경제규모답게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국가이니 만큼 2013년이면 감축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자발적 의지에서 의무적 참여로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미리 준비해 둬야 하며 온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으로 몸과 마음에 배일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환경담론이 논란의 여지에 휩싸였지만 환경에 대한 접근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선언의문제가 아니다.

성과 위주의 성장에서 환경까지 챙기는 성장이 됐으니 이제 보여주기 위한 환경정책이 남발될까 두렵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그날 이후 전에 없던 환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만 그 답을 우리에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