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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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시설 배출, 처리 관리 강화

2008년 08월 14일 (목) 00:20:08

류준상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