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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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한국 IT산업의 현주소

2008년 05월 26일 (월) 00:20:08

편집국

청와대의 인터넷 전산망이 해커로부터 침범 당했다는 사건을 놓고 네티즌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IT강국으로 자부하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까지 해킹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해킹당한 1급 국가 기밀이 적대국으로 흘러들어 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기업의 생산기술 노하우 보호를 위해서도 해킹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OECD가 분석한 한국의 IT산업 경쟁력 순위는 회원국 30개국 중 7위이다. 강대국 미국보다 앞서있다는 한국의 IT산업 현주소는 어디까지 인가?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해 1가족 컴퓨터 1대씩 보급할 방침을 세우는 한편 정보화 교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거리에는 PC방이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각 지자체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노령인구·저소득층자녀·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맹탈출을 위한 기술교육과 컴퓨터 보급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개발한 휴대전화는 세계적인 수출주도 상품으로 국제시장에서 수요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정보 통신기기 제조분야는 70%에 달하며 지상파방송은 1997년 이후 매년 17%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DMB 방송출력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8.3%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IT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프로 벤티아 네트윅스”조성이나 “국제 해킹 방어대회 참가” 해킹 이상증후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차단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해킹방지 기술을 탑제한 VSB 저장장치나 ‘스마트키’ 등의 활용대책이 시급하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의식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컴퓨터의 인터넷자료를 해킹당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멋대로 빼돌린 하나로 텔레콤 사건처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다.

퇴보하는 정보산업

정통부는 전자상거래 해킹방지 대책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해킹방지 시스템을 대중화 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의 IT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답보상태다.
연간 10조3784억 원의 매출을 올린 무선통신 서비스분야는 2001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단일 매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지만 투자비 회수는 6년 동안 평균 22%증가에 그쳤다. 기술력부족과 산업구조의 모순으로 당초 목표에 차질이 초래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1가족 1대의 컴퓨터 보급은 55%에 그쳤다.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PC방은 도박·오락산업으로 신장, 자료검색이나 학구적인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IT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야하겠지만 반도체 칩 개발이나 휴대폰 단말기 보급에 주력하는 동안 미국·일본 등이 IT 첨단산업으로 로봇생산·우주개발 등에 눈을 돌려 고부가 가치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도 IT첨단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이 독주해온 휴대폰 사업도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속수무책이다.
휴대폰 보급이 뒤늦은 중국의 경우 올해 휴대폰 수요가 2억5000만개로 황금시장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의 휴대폰 생산업체가 이미 10개사가 등록 자체조달로 수급계획을 세워 한국 업체의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커대학 설립이나 조속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서버운영으로 보안체제를 정비 해커침입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