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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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2008년 03월 04일 (화) 00:20:08

류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건축신고 설계도서 무료작성 등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신고 개선사항은 소규모 건축신고 서류작성에 따른 건축주 부담경감(설계도서 작성이나 절차이행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고업무의 활성화로 무허가 증축 등 위법 건축물 발생 감소 효과 및 건축 관련 부패 유발 요인 제거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