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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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한·미 FTA 당면과제

2008년 02월 25일 (월) 00:20:08

편집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2년째 국회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4월 한·미 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 시키지 못해 10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협력국이다. 교역 촉진을 위해 한·미 FTA 협정 비준 동의안이 최근 다시 국회에 상정됐으나 민주노동당 의원 10여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고, 이 협력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예상된다.
각국과의 FTA 협상은 자국의 이익과 교역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무역전쟁 이니만큼 심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대상국들은 교역에 걸림돌이 되는 악조건을 배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한 밑그림을 정립해 미국 측 과의 협의에 고심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으로서는 자동차, 조선, IT산업 등 주종 수출품의 교역량을 늘리는데 고심하고 있고, 미국은 소고기, 곡물 등을 더 많이 팔기 위해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측이 갈수록 교역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니 협상의 주도권이 밀리는 상황이다. FTA 협상이 늦어질수록 한국이 불리한 처지라면 무조건 협상을 반대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각 정당은 쌀 수입이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수입을 적극 반대하지만 이 조건을 수용치 않으면 공산품의 수출쿼터가 삭감되니 무조건 반대할 처지도 못된다.
이번 국회회기 동안에는 협상체결을 매듭 해야 할 긴박한 처지다. 친환경제품의 수입 선호도 날로 높아져 환경을 고려치 않은 상품의 수입 규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역협상이 지연될 경우 우리에겐 더욱 불리한 실정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모두 나서 FTA 반대운동을 벌리고 폭력시위까지 서슴지 않는데도 끝까지 포기 않고 협상을 타결 지었다.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다간 결렬되고 마는 것 아닌가’하는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에 막혀 주저 앉아버리고 만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이익위해 FTA 살려내야

한·미 FTA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 리더십을 보여야한다.
FTA 협상을 추진하고 타결 지은 노대통령과 FTA를 지지한 이명박 당선자, 집권당을 계승한 손학규 신당 대표와 야당으로서 FTA를 지지해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함께모여 대 (對)국민 성명을 내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미 의회가 FTA 비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이번에 매듭지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그 후 작년 5월 국제무역 사무국에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으로 판정해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이 역시 대통령과 당선자. 정당 대표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