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된 이후 치러지는 국감으로, 전력망 확충과 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에너지 믹스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전망 구축 일정과 추가 전원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에 필요한 전력 규모를 6.3GW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 가동에 필요한 3.1GW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의 역할도 주요 쟁점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을 비롯한 원전 발전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간 균형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비용과 계통 안정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전기요금 문제도 국감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전채 잔액이 7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사채 발행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개별 환경·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