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유출 사고는 해마다 늘었지만, 사업장 예방시설 개선을 돕는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22년 67건에서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 7일까지 70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400명(사망 26명·부상 374명)으로, 지난해에만 151명(사망 12명)에 달했다.

반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2022~2024년 매년 79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63억7,700만 원, 올해 51억200만 원으로 2년 새 36.1% 줄었다. 지원 사업장도 2023년 337곳에서 지난해 195곳으로 감소했다.

현장 수요는 예산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예산은 45억9,300만 원인데 신청액은 96억3,400만 원으로 2.1배에 달했다.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곳도 2022년 이후 40곳에 이른다.

올해 7월 기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316곳 가운데 선정된 곳은 142곳으로, 절반이 넘는 174곳이 제외됐다. 선정 제외 규모는 2022년 이후 가장 크다. 제외 사유에는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서류 미비, 협약 전 착공, 신규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위상 의원은 "화학사고는 매년 늘었는데 예방 예산은 2년 새 36% 잘려 나갔다"며 "기후부는 예방 예산을 현장 수요에 맞게 확충하고, 선정과 집행 관리를 개선해 현장의 안전망을 다시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