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사진 좌측))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과 공동으로 ‘지반침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의 터널 및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지반침하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지하안전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하안전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상미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반침하 예측을 위한 지하수 거동 분석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지하수 거동 분석은 단순한 보고서용 참고 자료가 아니라 침하 예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분석 결과가 단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관리와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재훈 부산대학교 교수가 ‘지하안전평가 매뉴얼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하수 유동 분석 고도화를 포함한 5가지 핵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기술, 정책, 예산이라는 세 축이 함께 맞물려 갖춰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하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김홍균 지하안전관리실장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전주기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지반침하사고의 31%는 터널·굴착공사 부실에서, 전체 사고의 58%는 지하매설물 파손에서 비롯된다”라고 분석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태영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장, 홍현탁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과장, 강재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호 지하안전협회 회장, 이종근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단장이 참여해 정부·지자체·연구기관·업계의 입장에서 지하안전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황희 의원은 “지반침하는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창근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부처 및 국회와 함께 입법·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