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 용도상실 보 철거를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아래 좌측부터) 신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병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사진제공= 숲과나눔)

발제를 맡은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수생태 복원사업은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에 머물지 않고 물 환원, 홍수 위험 저감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효과를 함께 평가해 사회적 편익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숲과나눔이 국립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팀에 의뢰해 국내 중소하천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보 철거 효과 정량평가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 전주천의 12개 보를 철거할 경우 연간 물 환원량이 약 1억 7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보 철거는 물 환원뿐 아니라 수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홍수 위험 저감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자원 편익 산정 방법론인 VWBA(Volumetric Water Benefit Accounting)를 바탕으로 수행됐다.

신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하천정비 과정에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 수생태계 복원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용도상실 보 철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정부, 학계·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보 철거를 실제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용도상실 보 철거가 생태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함께 달성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물은 끝없이 샘솟는 무한 자원이 아니며, 우리가 누려온 생태환경을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하천 컬렉티브’는 숲과나눔이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담수생태계 복원 사업이다. 숲과나눔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연구와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성과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고, 용도상실 보 철거 시범사례를 만들어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