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사진)은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수소발전산업을 고사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성환 장관의 발전시장 축소 행보와 업종 협회 임원에 선임된 기후부 전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했다.

먼저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언급하며, 일반수소발전시장 물량이 930GWh(설비용량 환산 약 125M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해온 200MW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로, 이는“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한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의‘재생에너지 일변도’아집 역시 직격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에서 LNG 운반선을 미래 먹거리로 강조할 만큼 LNG의 위상을 인정하고, 국무회의에서는 김 장관을 향해 “좌우뇌가 충돌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뼈있는 지적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산업 경쟁력과 재생에너지 간 균형을 강조한 대통령의 국정 기조마저, LNG 기반 연료전지가 제한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문제 삼는 주무 장관의 고집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200MW 규모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발전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이다.

이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AI 전력 시장과의 대비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거대 데이터기업‘오라클(Oracle)’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돌파를 위해 최대 2.8G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기후부가 온실가스를 핑계로 국내 물량을 125MW로 토막 낸 사이, 미국은 단일 기업이 그 22배에 달하는 물량을 AI 생존을 위한 핵심 분산전원으로 쓸어 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의 도를 넘은‘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전시장 물량 축소를 발표한 당일, 지난 4월까지 기후부 소속 실장급 공직자였던 서흥원 씨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공직자 취업심사에서‘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무사 통과될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았다”,“단체행동까지 불사하려는 업계에 재갈을 물리고 내부 반발을 억누르려는 폭압적인 꼼수”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소희 의원은 김성환 장관을 향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고사 시도와 업계 입막음을 위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운영 방향보다 장관 본인의 고집이 우선한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