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동했을 뿐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이제 충남과 충북의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책은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다른 형태의 떠넘기기다. 매립지를 닫았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쓰레기 처리의 부담이 행정 경계를 넘어 옮겨졌을 뿐이다.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지자체들은 급하게 대안을 찾았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다. 민간 소각장 위탁. 그 결과 수도권 다수 지자체의 쓰레기가 충청권, 특히 충남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책의 방향성으로 보면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발생지는 수도권이고, 처리지는 지방이라는 구조는 과거 매립지 시대와 다르지 않다. 이름만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었을 뿐, 책임의 이동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수도권 주민들은 눈앞에서 쓰레기가 사라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쓰레기는 트럭에 실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른 지역의 하늘과 땅에 부담을 남긴다. 이는 환경 정책이 아니라 공간 분업에 가까운 방식이다.

충남 지역의 반발은 이기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의 소비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 지방이 또다시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매립지에 이어 소각장까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후방기지 역할을 지방이 맡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발생지 처리 원칙은 정책 문서 속 문구로만 존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 시행은 수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미뤄왔고, 결국 그 부담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벌어온 정책의 귀결이 지금의 소각장 위탁 급증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도 뚜렷하다. 폐기물 정책은 국가 단위의 환경 전략이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지자체 간 계약 문제로 방치됐다. 중앙정부는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조정자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지자체는 ‘우리 지역 쓰레기부터 치우자’는 단기 대응에 몰두했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소각 역시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잔재물 처리 문제, 교통량 증가 등은 여전히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과 실제 생활 속 체감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소각장을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다.

결국 핵심은 쓰레기를 어디서 태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느냐다. 포장 폐기물은 줄지 않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여전히 일상화돼 있다. 재활용은 분리배출의 문제로만 떠넘겨졌고, 생산 단계에서의 책임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 감량 없는 처리 확대는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쓰레기는 사회의 거울이다.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의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동안, 정책의 신뢰도 함께 타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