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 38번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담당하고 있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이다. 전력산업정책,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전력계통 구축·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을 총괄하며 전력수급 안정, 재생에너지·원전 등 조화로운 전원구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원전 운영·관리 및 생태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에너지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3.8GW(잠정)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559MW)을 기록했으며,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예산 대폭 증액(1.1 → 1.5조 원), 육상·해상풍력 전략 수립 등 2030년 100GW 보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망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가기간망설비를 지정했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진단 운영 및 7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구성(믹스)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➊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➋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➌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➍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100GW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을 올해 수립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하여 재생에너지 추가 부지 발굴과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저감을 가능케 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원별 특성에 맞춘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정부지원·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설치·조달·운영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비용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공공과 민간 입찰을 구분하는 등 입찰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프로젝트)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고도화한다. 특히, 초고효율 탠덤셀 개발과 함께 유기박막형, 수직동서형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을 지원하고, 20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6.3월)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를 출범하여 정부 주도의 ‘총괄 지휘본부(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지, 인허가, 수용성 등 주요 쟁점을 단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해상풍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계획입지 체계는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해상풍력 계획입지 실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발표한다.

이를 통해 예비·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인허가 일괄처리 등 계획입지 전(全) 주기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준·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상풍력 확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全)주기(전력망 건설 - 재생에너지 접속 - 전력망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여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하여 특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지원한다. 상반기 중 지산지소 실천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한다. 전력망 접속과 관련하여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하여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계통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우선접속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하여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기의 접속선로 활용방안 마련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공동접속 인프라(에너지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한다. 제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 및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한다. 전력망 건설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전력망위원회 내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운영하고, 한전 내에도 건설 전(全) 단계에서 주민과의 소통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지원(2026년 9,880호)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진입 설비가 필요한 계통안정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구름 영향 예측 인공지능 모델도 연내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한다.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구성(믹스)과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괄위원회와 함께 수요계획, 설비계획, 계통혁신, 시장혁신, 제주소위 등 5개 소위를 운영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안을 수립하고, 지역·근로자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를 연내 추진한다.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하여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하여 국민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 점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인 전력시장 개편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안전성 및 전력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사회ㆍ전문가ㆍ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여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여 하도급 범위, 행정처분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여름·겨울철 전력피크에 대응하여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 및 운영개선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 세계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케이(K)-그리드 등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협력과 국내 케이(K)-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내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탄력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가능한 원전 탄력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는 올해 초 신청 예정이며,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시작한다. 원전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체장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 내 수립할 예정이며,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부지 조사·평가 기준 마련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 부지 선정 과정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직접 지원 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