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부터 4일간 매일 새벽 2시에서 7시까지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07년 11월말 기준으로 시 전체 체납세 1,416억 원 중 431억 원, 30.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그간 합동단속 5차례, 구·군별 자체단속 160여회 등 연인원 15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 총 9,61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이중 7,725대 36억 원을 징수하고, 대포차 등 고질·상습체납차량 637대를 공매처분하여 체납세 7억 원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이 부족한 차량소유자와 고질·상습체납차량 속칭 ‘대포차’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의 체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올해 2월말, 2007년 출납폐쇄기한까지 시와 구·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자의 각종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실시,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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